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2. 1.(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9. 27.

라. 상정일자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2023년 12월 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행정국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2023.7.18.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시간외근무수당의 연가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에서 5년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제18조의2 및 별표 4)

❍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3 신설)

❍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함.(안 별표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규정된 모바일 공무원증 관련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2023.7.18.시행)에 따라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기준 및 연가일수 확대,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등에 관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제정내용 검토

❍ (안 제12조) 공무원증

- 안 제12조는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무원증 준용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임.

* 당초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 공무원증

변경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57조~제62조, 제62조의2부터 62조의7까지

- 모바일공무원증은 DID(Decentralized Identifie)기술이 적용된 자기주권 신원증명의 모바일 신분증으로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달리 온라인에서도 신원증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중앙부처의 경우 4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 출입, 25개 업무시스템 접속(로그인) 등에 활용하고 있음.

DID(Decentralized Identifie) : 블록체인을 활용해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

자기주권 신원증명 :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권한을 신원주체인 개인이 갖음.

- 또한,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도 공직자통합메일,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등 업무시스템 접속에 활용할수 있으며,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함으로써 공무원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편의성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모바일공무원증 예시>

❍ (안 제18조제2항) 연가가산

- 안 제18조 제2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개정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는 사항임.

이는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의해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민간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3일을 추가하여 연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경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 일수	현 행	개정안
		2년미만 2일 가산시	5년 미만 3일 가산시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1 12 14 15 17 20 21	13 14 14 15 17 20 21	14 15 17 18 20 20 21

❍ (안 제18조의3) 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 안 제18조의3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명시한 사항임.

❍ (안 제23조 제5항) 특별휴가

- 안 제23조 제5항은 상위법령의 폐지·신설*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임.

* (현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2021.7.13. 폐지)

(개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3.4.19. 시행)

❍ (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 표

- 안 별표 3은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한 사항임.

-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공무원의 경우 회복 시간 등을 고려해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였으나,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자녀 수와 상관없이 경조사 휴가를 10일로 규정하고 있어 출산한 배우자의 회복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휴가(경조사 휴가)를 15일로 확대한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고 다태아 출산시 남성의 육아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별도 의견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을”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까지를”로 한다.

제18조의2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중 출산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별표 4 제2호 중 “2일”을 “3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무원증)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을 준용한다.	제12조(공무원증)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까지를 ------.
제18조의2(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의2(연가가산) ---------------------------------------------- 5년 -------------------------------------------------------------
<신 설>	제18조의3(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① ~ ④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